양도, 서면-2021-법령해석재산-1365[법령해석과-2032] 2021.06.10. 

[제목]

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

[요지]

1세대가 1주택과 2021.1.1.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.

[회신]

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1세대가 1주택과 2021.1.1.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. 

☞2021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으로 보다보니 분양권과 주택이 있는 경우 분양권을 먼저 매매하게 되면 주택비과세 기산일이 분양권을 매매한 날로부터 추가로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