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음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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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해당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1순위 채권자인 임차인이 그 해당 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, 경락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
A.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.
관련법령 : 소득세법 제97조[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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